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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는 알쏭달쏭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와 세계 7대 수학 난제도 알쏭달쏭 하고요. 좋아하는 이성의 속마음도 알쏭달쏭 아리까리 합니다. 월드스타 싸이는 ‘아리까리 하면 까리해’ 라고 말하지만, 알쏭달쏭한 문제들은 풀어내야 제 맛이죠.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일명 ‘콘텐츠 제작 노동자’들이 항상 알쏭달쏭, 아리까리해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법이 적용되는지 늘 알쏭달쏭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저작권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헷갈리기도 하고요. 저작인격권이다, 저작재산권이다 하는 어려운 용어와 개념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간혹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콘텐츠를 만들어 곤란을 겪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콘텐츠 제작 노동자’들이 가장 알쏭달쏭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이 아닐까 싶어요. 


<출처 : tvN 푸른거탑>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폰트 파일의 올바른 이용과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를 제작, 배포 하였는데요. 이는 해당기관에 폰트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나 민원이 많고, 폰트 저작권 문제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어려워하고, 그 동안 제대로 알기 힘들었던 사례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폰트 회사에 다닌다고 하면, 주변에서 폰트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문의해 옵니다. 그러나 저 또한 깊이 있게 아는 부분이 아니라서 확실한 조언을 해줄 수 없을 때가 많은데요. ㅜㅜ 이처럼 폰트 디자이너들에게도 어렵기만 한 폰트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한 번 알아볼까요?


폰트에 저작권이 있다? 없다?


<출처 : MBC 무한도전>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부터 말씀 드리면, ‘있다’ 입니다.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속 폰트 파일에도 저작권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저작권이라고 하면 음악 파일이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생각하게 되는데, 폰트 파일 역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엄연한 창작물 중 하나랍니다. 유료로 판매되고 있는 폰트를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한다든지, 웹,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영상물, 간판, 인쇄물 등에 사용하는 것 또한 제작사의 동의 없이 무단사용 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되겠죠? 폰트 파일을 불법 복제해 이용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답니다.


폰트 파일의 저작권 범위는? 


폰트란 일반적으로 글자의 모양을 의미하며, 학술적 개념으로는 기록이나 표시, 인쇄 등의 문자 세트로 사용하기 위하여 통일적인 컨셉트에 기해서 작성된 문자 또는 기호 등의 한 벌의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저작권법에서 폰트 도안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한 벌로 이루어진 글꼴에 해당되는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대신 폰트 도안이라고 하더라도 디자인 특허 쪽으로 등록하면 디자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겠죠?


올바른 폰트 파일의 유통 경로는?




폰트는 창작(제작완료)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되며, 등록 등의 별도 절차나 방식을 거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보호된답니다. 제작된 폰트의 배포과정은 유료배포와 무료배포로 나뉘는데요. 유료배포 폰트는 합법적인 절차와 경로를 통해서 다운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무료배포 폰트 또한 사용이나 수정, 재배포 시 반드시 이용허락 요건을 준수하여 사용해야만 합니다.


올바른 폰트 파일의 이용 방법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폰트 파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되겠죠? 올바르게 폰트 파일을 이용하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폰트 파일을 사용하실 때 참고해주시는 센스~!


1. 합법적인 폰트 파일 구매

폰트 파일의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절차(해당제작사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나 패키지CD)를 거쳐 폰트 파일을 구매해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 비용을 지급하고 폰트 파일을 구매하였다고 해도, 구매 계약에 따라 일정한 조건 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세한 약관이나 라이센스는 해당 폰트 구입 회사에 문의하면 쉽게 알 수 있겠죠?


또한 내가 구입한 파일이라고 해서 폰트파일을 복사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된답니다. 또 무심코 지인에게 폰트 파일을 받아서 쓴다면 불법복제 업무상 이용한 행위가 되어 역시 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여러분! 우리 모두 유료 폰트는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2. 무료 폰트 파일의 이용

최근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다양한 사이트들에서 개인과 기업에게 무료로 폰트 파일을 배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배포되는 무료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꼼꼼히 이용조건(라이센스)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업체별로 이용조건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권리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배포하는 폰트 파일을 이용한다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료로 배포하는 폰트 파일이라도 권리자가 설정한 이용허락 또는 사용범위 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예로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사용이 금지하도록 명시하는 경우나 폰트의 2차 수정 금지 등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문화체육관광부가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폰트가 있어요!


- 바탕체(한글), 돋움체(한글), 궁체 흘림체, 훈민정음체, 제목 돋움체, 제목 바탕체, 쓰기 흘림체, 궁체정자체, 

  쓰기 정체 이상 총 9종

: 다운로드 (한국글꼴개발연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전자출판 공용 서체 KoPub 돋움체, KoPub 바탕체 이상 총 2종 

: 다운로드 (한국출판인회의 홈페이지 바로가기)


어려운 폰트 저작권, 알고 보면 참 쉽지 않나요? 폰트는 개인과 기업의 창작과 노력을 바탕으로 탄생된 저작물인 만큼, 폰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라이센스를 반드시 확인하고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폰트 저작권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 폰트는 저작권 보호대상이므로 유료폰트와 무료폰트 할 것 없이 해당 폰트의 이용약관(라이센스)를 잘 확인할 것!

둘째, 폰트 사용 전에 저작권 위반 사항에 대해 궁금하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폰트사 또는 저작권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사전에 예방할 것!


[폰트 파일 관련 저작권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02-3704-9474 tunacan@korea.kr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상담: 02-2660-0050

심의조정: 02-2660-0102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PDF 파일 받기]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폰트 파일 저작권 관련 문의처와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PDF 파일까지 확인하면, 이제 폰트 파일 저작권 문제 때문에 알쏭달쏭해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동안 머리 속에 물음표 백만개를 띄워줬던 폰트 파일 저작권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 되었길 바라며,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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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사진 lovelyn 이미지나 음악같은 경우는 저작권에 대해 크게 조심하면서 폰트는 너무나도 쉽게쓰이고 당연시 여겨서그런지 일반적으로 폰트저작권에 대해선 다들 조심스럽지 않은것같아요 ㅠㅠ
    그런데 상업성 없는 단순한 영상제작을 위한 타이틀에 쓰려고 글자체(한 단어정도)를 따와서 살짝 변형 시켜서 사용할 경우는 어떻게되나요???????
    2013.04.23 16:00 신고
  • 프로필사진 BlogIcon 윤톡톡 폰트 도안은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아 저작권법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디자인 특허로 등록된 폰트라면 디자인 보호를 받게 되어 사용해서는 안되겠죠?
    말씀해주신 사항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조금은 민감한 사항인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위에서 소개해드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나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2013.04.23 16:17 신고
  • 프로필사진 2_jerry 개인적으로 폰트를 구매한 디자이너가 자신이 속한 에이전시에서 그 폰트를 사용해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 홈페이지를 업체에 납품했다면, 그 업체도 폰트를 사야하나요? 혹은 에이전시는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013.04.30 14:29 신고
  • 프로필사진 BlogIcon 윤톡톡 우선 폰트 파일의 사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정품 폰트 구입 등)을 받아야해요.
    따라서 홈페이지를 납품받은 거래처나 에이전시 측에서 폰트 파일을 직접 사용(컴퓨터에 설치)하셨다면 당연히 폰트 파일을 구매해야 합니다.
    에이전시가 해당 폰트 파일을 컴퓨터에 설치해 이용한 것이 아닌 경우, 문제되는 것은 폰트 파일의 약관 위반 여부인데요.
    폰트 파일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때 별도로 계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에이전시와 디자이너의 관계는 근로 계약 형태가 다양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02-3704-9474 tunacan@korea.kr]를 통해 자세히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2013.05.02 08:41 신고
  • 프로필사진 2_jerry 답변 감사합니다^^ 2013.05.02 15:03 신고
  • 프로필사진 BlogIcon 윤톡톡 2_jerry님께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
    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할 뿐입니다. ㅠ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에서도 문의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시니까요, 혹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013.05.02 15:59 신고
  • 프로필사진 jk 폰트를 조작해서 2차저작물로 만드는건 위배될까요?? 2013.09.17 18:02 신고
  • 프로필사진 지나가던 여인네 폰트는 디자인 보호법의 글자체 디자인으로 보호받습니다..........-_-
    2013.10.15 08:57 신고
  • 프로필사진 폰트저작권 폰트 저작권만 저작권인가요?

    무한도전화면 캡쳐본 푸른거탑 캡쳐도 마찬가지로 저작물일텐데요
    마음대로 가져다 쓰셨네요.
    2013.10.15 09:24 신고
  • 프로필사진 zzzz 위에 출처 썼자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3.10.15 09:38 신고
  • 프로필사진 출처쓴다고 저작권에 위배 안되는건 아닙니다.
    자기 저작권 침해 하지 말라고 해놓고선,
    자기들이 저작권을 먼저 침해하네요...

    이거 무슨 경우인가요? ;;;
    2013.10.15 09:44 신고
  • 프로필사진 짤방정도로 쓰는건 가능하지 않나요?
    리뷰에서도 10장인가 5장 정도는 캡쳐 가능한 걸로 아는데...
    2013.10.15 09:46 신고
  • 프로필사진 폰트저작권 단순히 지식인만 검색해봐도 저작권 침해인것이 나오는데요


    http://loved.pe.kr/717 여기를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KBS 측 답변내용을 적어보자면

    KBS 내에서 방영되고 있는 또는 방영되었던 프로그램에 대한영상 저작권은 모두 KBS에 있으며 KBS홈페이지 외의 다른 웹사이트 혹은 블로그에서의 재생 및 다운로드(링크 및 스크린 캡쳐 포함),사진게재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게재하는 것 또한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특히 인터넷 포털 쪽에 게재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인터넷 포털 등에서도 인터넷 저작권 클린캠패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용도가 비상업적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행위임으로 제재가 들어갈 것입니다.
    2013.10.15 10:05 신고
  • 프로필사진 ooo 짤방, 리뷰 정도는 가능하다는거

    근거 있는소린가요? 궁금하네요
    2013.10.15 10:17 신고
  • 프로필사진 글을 보고 저작권에 엄격한 외국은 어떨까 궁금하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2013.10.15 09:45 신고
  • 프로필사진 BlogIcon 윤톡톡 네 감사합니다^^* 2014.03.24 18:12 신고
  • 프로필사진 비밀댓글입니다 2014.03.24 04:15
  • 프로필사진 BlogIcon 윤톡톡 잘 아시는바와 같이, 글자체 폰트는 폰트도안(폰트디자인)과 폰트프로그램으로
    구분되는데, 법원에서는 폰트도안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부정(서울고등법원1994.
    4.6.선고93구25075판결)하는 반면, 폰트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인정(대법원2001.6.29.선고99다23246)하고 있습니다.

    즉, 폰트 도안 부분만 이용할 경우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하고,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합법적으로 구매하거나 사전에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의 하단 저작권 문의란을 통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4.03.25 10:07 신고
  • 프로필사진 BlogIcon 이거 폰트 팔아먹는 애들이 겁주려고 이러는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법에 걸릴려면 폰트 파일이 컴터에 깔려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수색영장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2014.09.05 03:19 신고
  • 프로필사진 BlogIcon 어허험 컴퓨터에 깔려있는지 까지 확인하지 않아도 말이죠..
    아, 물론 작은 조그만 모임이나 비상업적인 용도로 쓸 때는 모르겠죠.. 그럴때는 님의 말이 맞을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구매자 목록에없는 중~대기업에서 폰트를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그 상황에서는 법적 고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원래 남의 저작권이라는게 겁주고말고를 떠나서 지켜주어야 할 예절이 아닐까요ㅎㅎ
    2014.09.25 21:05 신고
  • 프로필사진 비밀댓글입니다 2014.10.29 17:20
  • 프로필사진 BlogIcon 윤톡톡 문의 감사드립니다.

    현재 윤디자인연구소에서 나오는 폰트는 직접 구매 혹은 폰트매니저를 통한 이용 외에는 불법이랍니다. 말씀하신 무료로 윤고딕을 배포하는 사이트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윤고딕 폰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4.10.29 17:24 신고
  • 프로필사진 비밀댓글입니다 2014.10.30 10:26
  • 프로필사진 굿 공유 허락을 먼저 받고 해야하나 이글이 좋아서 먼저 허락전에 공유하겠습니당 ㅠ.ㅠ 2015.02.05 11:25 신고
  • 프로필사진 BlogIcon 윤톡톡 언제든 공유해 가세요 :) ㅋㅋㅋ
    감사합니다!!
    2015.02.05 15:16 신고
  • 프로필사진 비밀댓글입니다 2016.12.21 18:03
  • 프로필사진 굿 공유 허락을 먼저 받고 해야하나 이글이 좋아서 먼저 허락전에 공유하겠습니당 ㅠ.ㅠ 2015.02.05 11:25 신고
  • 프로필사진 BlogIcon 치카치카 치카치카 치카치카 치카치카 하...그러니까요 블로그에서 무료폰트를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아닌가요? 애드센스 달려있는 블로그는 상업용 블로그입니까 개인용블로그 입니까? 무료폰트도 상업용으로 불가능한데 애드센스달려있는 블로그에 적용가능합니까? 아무도 블로그에 달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듯 하네요.
    윤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2015.09.03 07:40 신고
  • 프로필사진 BlogIcon 윤톡톡 안녕하세요. 폰트마다 명시하는 사용범위(라이선스)가 다 다르지만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개인 사용자에게는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요. 상업(영리)용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웹사이트, 로고, 출판물 등이 있겠습니다. 개인용 블로그 에드센스도 수익이 발생하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형태의 개인용 블로그라면 개인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단 개인용 블로그라도 폰트를 이용하여 상업용으로 폰트를 이용하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용 블로그이고 사업자 등록도 하였는데 자신의 유료 상품을 판매하는데 이용했다면 사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겠죠. 답변이 되었나요? 고맙습니다.^^ 2015.09.04 09:44 신고
  • 프로필사진 BlogIcon 치카치카 치카치카 치카치카 치카치카 윤선생님 답변감사드립니다. ^ㅡ^ 친절하고도 명확한 답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5.09.04 09:48 신고
  • 프로필사진 BlogIcon 윤톡톡 저희도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 2015.09.04 10:47 신고
  • 프로필사진 소보로 아 그래서.. 윤서체 관련하여 고소한다고 법무법인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구나.. 그러면서 250만원 패키지를 구입하면 고소 안하겠다면서.. 2015.12.08 14:07 신고
  • 프로필사진 비밀댓글입니다 2016.05.06 12:39
  • 프로필사진 박종훈 디자이너님! 잘 배웠습니다.
    자주 들리겠습니다.&&
    2016.09.24 10:04 신고
  • 프로필사진 수현 질문이 있습니다!

    1. 무료로 배포한 폰트인데 변형은 금지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폰트 위에
    글자를 가리지 않고 'ㄱ'자 모양의 선을 추가한것도 변형에 해당할까요?

    2. 무료 배포 폰트인데 라이선스에 상업적이용가능이라고 되어있고
    로고나 CI,BI에 사용금지라는 말이 특별히 없는경우
    로고에 사용해도 되나요?
    2016.10.26 12:24 신고
  • 프로필사진 비밀댓글입니다 2016.12.22 14:50
  • 프로필사진 asfd 아니 그러면 배포를 하지를 말던가.
    그렇게 저작권 따질거면 폰트회사끼리 단합해서 프로그램이나 저작권 확인을 만들던가
    이것도 저작권 저것도 저작권이면 대체 뭘 쓰라는거임?

    한글은 나눔고딕빼고 쓸게 없다
    2018.09.14 03: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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